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2. 인천지방법원 2020. 6. 26. 선고 2019나66012(본소), 2019나66029(반소) 판결
[계약금반환·기타(금전)][미간행] 계약금반환 기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9년
3. 서울고등법원 2019. 5. 28. 선고 2018나2056511(본소), 2018나2056528(반소) 판결
[확약서무효확인의소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확약서무효확인의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6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나17247 판결
[기타(금전)][미간행] 기타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
2013년
2011년
7. 부산고법 2011. 11. 8. 선고 2009나11501,11518,11525,11532,11549,11556,11563,11570 판결
[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] 상고[각공2012상,53] 부당이득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0년
8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08다52369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[공2010하,2227]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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